법률/회계 뉴스레터 (25.09.09) - 노동복지부 근로감독 강화 > 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1. 근로감독의 새로운 모델

올해 하반기 들어 멕시코 연방노동복지부는 근로자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다는 근로 감독의 주 목적을 달성하고, 부가적으로 제제사항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과징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 최신 정보 공유

우리 법무회계법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연방노동부 근로감독 담당 국장과 미팅 시에 ,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근로감독 모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제재를 받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새로운 모델에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문두스 고객사들에게 최신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3. AI를 활용한 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이 새로운 모델의 첫번째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효율적 근로 감독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지만,

두번째 목적은고용주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장에 가해지는 제재가 있을 시 효율적인 세수 확보를 늘리는 기술적 방법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당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기업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청 (IMSS)은 업무 관련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노동복지부 (STPS)에 즉시 통보해야 하므로, 제 단계의 연방, 주 및 지방 당국과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이는 시민보호 당국 (Protección Civil)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우리 기업의 대응

우리 기업은, EHS를 제외한 분야에 있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 훈련 및 생산성 노사 위원회 (Comisión Mixta de Capacidad, Adiestramiento y Productividad)및 관련 규정 업데이트.

둘째, 연공서열 수당 (Prima de Antiguedad)에 대한 철저한 관리.

셋째, 근로자 세전이익 분배 노사 위원회 (Comisión Mixta de PTU) 위원회 컴플라이언스 준수.

넷째, 취업규칙 (RIT)내에 등방이 의자 조항 추가 및 취업 규칙 제개정 노사위원회 (Comisión Mixta de PTU) 컴플라이언스 준수.

최근에 근로감독에 적발되면 6~7백만 페소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흔하게 적발되고 있는데, 향후 새로운 근로감독 모델이 적용되면 과징금 규모는 2배 이상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무 분야 컴플라이언스 관련하여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주저치 마시고, 우리 자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단 하나의 우리 기업도 근로 감독의 제재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참고로 근로감독의 새로운 큰 틀은 2023년 하반기에 설정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에 대한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첫째, 첨부드리는 뉴스레터 제 493호 (’23.09.03.) 노동복지부 점검 대응 요령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숙지하시고,

둘째, 이 바탕 위에, 추가된 내용인 근로감독 신모델 Nuevo Modelo de Inspecciones Laborales (’25.09.05., 스페인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uevo Modelo de Inspecciones Laborales의 내용은 본 메일 본문상에 한국어로 요약해서 알려드렸는데, 멕시칸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스페인어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